• 기획재정부,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개정 
• 국세청,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 대처
•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전면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 예규판례

• 법인세법 상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상 가치 평가 여부의 판단 방법
•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 매매용부동산을 물적분할을 통해 양도 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기간 산정 방법
•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청구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 등 
•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시 발생한 쟁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 경정청구일 현재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닌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 중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에서 국외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신탁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매립·간척 등을 통해 조성중인 토지에 대해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사모단독자사주펀드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 [재조사]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중 순손익가치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복] 선 배당금 수령 후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