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2018년 개정세법 국회 통과

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최근 판례 및 심판례

1. 일련의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개별거래들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아야 함 (대법2017두57516, 2017.12.22)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7서3970, 2017. 11. 03.)

 

3.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익적 소유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가 다르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전3940,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