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 국세청,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포항시)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 실시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2367호, 2017. 11. 27)

 

2) 예규 및 판례

•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함
•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에 대해서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외국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며, 외국 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려면 대리인의 권한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함
• 주차장은 부속병원 필수시설이므로 임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유료 사용 부분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채에 가산할 수 없음
•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가능한 것임
• 해운업계의 국제관행 및 선주사 요구에 따른 어드레스커미션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됨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추징 유예기간 내에 조합원의 수가 5인에서 3인으로 변경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인사] 백운찬 前 관세청장(前 조세심판원장 및 세제실장) 및 이학영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영입
• [경정]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법인세 환급
• [경정] 광고선전목적 혹은 판매촉진용으로 무상출고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기고] 한국경제 머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오해
• [기고] BUSINESS Watch 택스리포트, 미성년자에게 물려준 땅 증여세는 진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