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2) 예규 및 판례

•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음
•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 신청서는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계열사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주식의 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고충신청을 수용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국세환금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 (공급시기 후 계좌이체된 현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 있음
•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은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