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2) 개정세법

• 기획재정부, 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한-페루 조세조약상 일부 이자 제한세율 인하 공고

 

3) 예규 및 판례

•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미국 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소득의 원천을 동일하게 정하는 한·미 간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함
• 사업양도양수방식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는 사업양수도일로 보아야 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기업이 사용하는 부분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면적에서 제외(축소)한 경우, 이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한 셋탑박스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국조령 제2조 제2항은 법인뿐 아니라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
•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취득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 서비스)는 과세됨
• 상증법 제45의 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