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여파 속 베트남 수출업체의 대응 전략

 동 주제 관한 기사:  Trump's Reciprocal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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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3일

Nhan Huynh and Tran Duy B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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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근 무역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4월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관련 내용는 시장의 변동성과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 수출품에 대해 무려 46%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어 4월 9일 발표된 추가 발표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90일간의 협상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특정 품목과 국가에 대해 임시 관세율이 설정되었습니다.

상호 관세는 다른 국가가 부과한 관세에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역 조치입니다. 정부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목적은 (1)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 (2) 무역 상대국에 무역 장벽 완화를 압박, (3) 수익 창출, (4) 이러한 목적의 조합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90일의 기간은 베트남 기업이 규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베트남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의 경우, 일시적이라도 10%의 관세는 기존 계약에서 위험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한 옵션을 이해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에 대한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미국 바이어/수입자가 계약 조건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된 Incoterms는 운송, 보험, 특히 수입세 및 관세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정된 Incoterms는 이러한 새로운 관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업자는 관세 납부 책임이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Incoterms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드립니다. Delivered Duty Paid (DDP)와 같은 조건은 판매자가 이 책임을 지게 되지만, Ex Works (EXW), Free Carrier (FCA), Free On Board (FOB),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Cost and Freight (CFR) 등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책임을 이전합니다.

베트남 제조업체는  불가항력 조항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는 고려가 필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 '정부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상호 관세는 이미 트럼프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기술적으로는 계약 이행이 가능하여, 불이행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핵심 문제는 이행 불가능성이 아니라 재정적 부담의 분배에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경우, 중대 부정적인 변경 (MAC) 조항이 재협상 또는 계약 해지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원래 계약을 초과하는 공급망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여 계약 조건의 재검토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에서는 수출업체가 수입국의 무역 정책 변화(예: 새로운 상호 관세 또는 인상)를 포함하도록 MAC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출업체가 계약 이행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이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옵션을 명확히 한 후 당사자들은 계약 재협상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MAC 조항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 발생 가능 비용과 책임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세 조정 조항을 고려할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분담 체계: 예를 들어, 공급자가 일정 한도까지 상호 관세를 부담하고 그 초과분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방식

• 통지 및 문서화 프로토콜: 상호 관세 영향과 관련 증빙 자료를 공유하는 절차 설정

• 유연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 주기적인 재협상 트리거, 합리적인 한도의 자동 조정 또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적응하는 기타 도구 포함.

계약 해지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은 적용 법률에 따른 잠재적 손해배상과 벌금 등 재정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협상 해결책은 잠재적 세무 영향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해결 수단을 통해 공식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관세 인상 상황에서 기업은 효과적인 세금 절감 및 절세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추가 상호 관세와 기존 관세가 결합되면 운영 예산과 이익률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 없이는 기업이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절세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비용 효율성 유지, 시장 점유율 보호,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신속히 행동하는 수출업체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하에 어떤 장기적 이 나타나든 가장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KPMG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에서 미국 수출 시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KPMG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관세 영향을 추적하는 것은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KPMG US의 무역 및 관세 자문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Tariff Modeler’ 도구를 통해 관세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원합니다. 귀사의 글로벌 수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영향을 줄이는 전략을 개발합니다. 관세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관세 규정을 모니터링하는 지속적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관세로 인한 혼란을 관리하려면 다각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및 장기 세금 절감 전략을 활용해 관세 부담을 최적화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KPMG 베트남은 귀사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춘 관세 절감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잠재적 전략 (즉시, 중기, 장기)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