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한국경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삼정KPMG는 12일 한·미 및 미·중 협상의 주요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15%의 관세율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한국 수출 제조업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협상에는 총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패키지가 포함됐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금융 조달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삼정KPMG는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도 이번 APEC 회담에서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양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펜타닐 관련 품목의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고 미국의 ‘섹션 301조’ 보복관세 면제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은 해운·물류·조선 분야의 수수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반도체 교역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회복과 원자재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기술 무역 전반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삼정KPMG는 한국 기업이 취해야 할 관세 최적화 및 리스크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비특혜 원산지’가 추가 관세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기업은 공급망 변경 시 즉시 원산지 재판정을 실시할 필요가 커졌다. 경우에 따라 미국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적극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및 부품은 관세 면제 또는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 원자재 가격, 원산지 데이터 관리 등 사후 검증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완성차, 배터리셀, 모듈 등 다수의 부품이 투입되는 경우 미국 관세청은 관련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관세체계 개편에 따라 미국 내 생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기존 50%의 고율관세 대신 25%, 한국산의 경우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통관 및 사후 용도증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주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는 “이번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며 “다만 이는 제한적 불확실성 해소일 뿐, 자유무역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