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판례] 원고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된 사건 (국승)
- [예규] 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의 손금 귀속시기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안전조치를 갖춘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잔여감면기간 적용 여부
소득세법
- [판례]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예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시기
부가가치세법
- [판례]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