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심판례]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연결자법인 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가능한 소득금액의 범위
- [예규] 투자목적회사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소득공제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및 적용 방법
- [예규]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이차보전지원금 차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 비특수관계법인에 최초로 근무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건설한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지 여부
- [예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소득세법
- [심판례]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 [판례] 원고는 타 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관리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타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그 상당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국세기본법
- [판례]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 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납세자승)
지방세법
- [판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국승)
- [심판례] (합동)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