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심판례]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사]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인용)
- [예규]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소득세법
- [예규]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및 범위 관련 질의
부가가치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예규]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합동)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