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판례]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판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승)
- [심판례] 재해상실비율 계산 시 상실 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 [판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납세자승)
- [심판례]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취소)
부가가치세법
-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능한지 여부 (납세자승)
- [예규]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
-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 [판례]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예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