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의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국승)
지방세법
- [판례]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 (국승)
- [심판례] 법인 분할(인적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이 건 위탁운영자가 채용한 쟁점호텔의 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아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