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판례] 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쟁점콜옵션행사자로 경영진을 지정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경정)
- [심판례]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경정)
소득세법
- [판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납세자승)
부가가치세법
- [판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납세자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합동)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취소)
- [예규]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 [심판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종합부동산세법
- [심판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지방세법
- [예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의료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