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예규]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판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국승)
- [예규]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호주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몰타 파트너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 [판례]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지방세법
- [심판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