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예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계산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후 거주자로 된 경우 해외부동산등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소득세법
- [판례] 법인이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판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된 사건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 5를 적용하여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 [예규]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구분기장한 입목을 토지와 별개자산으로 보는지
- [예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 [판례]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한 부분도 적법함 (국승)
- [판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국승)
지방세법
- [심판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 대상 기준을 출자자들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출자자들로 볼 것인지 여부 등 (경정)
- [예규]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