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예규]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예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77 적용 여부
- [예규]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판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승)
부가가치세법
- [판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국승)
국세기본법
- [판례]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납세자승)
- [판례]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 및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취소)
지방세법
- [판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