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예규]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 시 배당 재원의 순서
- [예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매입비율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 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의 쟁점촉매 교체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취소)
- [예규]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예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 [예규]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당행의 고객이 타행 CD기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부되는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납세자승)
국세기본법
- [판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는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석 (납세자승)
지방세법
- [판례]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승)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