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심판례] 시가판단 시 할증평가 여부 (기각)
- [심판례]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간주자본 지급이자 산정 시 자본금 추산액을 당초 국내 회계처리 방법으로 산정하였다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
조세특례제한법
- [판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와 이월공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쟁점디자인개발에 참여한 임직원 인건비인 쟁점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경정)
부가가치세법
- [심판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쟁점합병의 실질을 상증세법 제42조의 2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 [심판례] (합동)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국세기본법
- [판례]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승)
지방세법
- [판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