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판례] 시스템 대체비용의 내용연수(감가상각 방법) 적정 여부 (국승)
- [예규]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 중 그 일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중 사업연도 말 현재 소유 중인 쟁점주식이 조특법 제12조의 4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취소)
소득세법
-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부가가치세법
- [예규]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예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승)
- [판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납세자승)
지방세법
- [판례]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