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 년 7 월 4 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 법안이 정식 법률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7 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우려를 낳았던 Pillar 2 도입 국가 투자자에 대한 Section 899 (보복세) 신설 조항은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이번 OBBBA 에 포함된 주요 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및 태양광ꞏ풍력 발전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청정 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의 조기 일몰을 추진;
- 이자비용 공제 한도의 산정 기준을 EBIT 에서 EBITDA 로 변경하고, 적격 자산에 대한 100% Bonus Depreciation(일시상각) 제도를 재도입했으며, 미국 내 R&D 비 용에 대한 자본화 요건을 삭제하여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제고;
- 기존 트럼프 행정부 1 기 때 도입된 GILTI, FDII, BEAT 등 주요 국제조세 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재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