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그리고 고에너지 비용 및 나프타 중심 구조에 따른 원가 경쟁력 열위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는 고탄소 배출 공정을 유지해 온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과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안겼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산업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조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조조정과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본 특별법이 부여하는 제도적 특례는 위기 돌파의 기회이지만, 기업 실무 관점에서는 한시적 골든타임 내에 법령과 현장 사이의 시차 및 격차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양대 기간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정된 두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고려사항을 간략히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급 구조 재편, 저탄소 공정 전환, 사업재편 촉진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