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대미 수출 기업의 관세 대응 전략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20일(현지시간 기준), 미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헌법적 권한 한계를 넘어서고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5일부터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 등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행정 지침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026년 2월 24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 할증관세 (150일)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할증 관세율을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계획을 밝히는 등 지속적인 통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제도와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최적 전략 마련과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