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집중되어 있던 금융자금의 흐름을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생산적 금융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성장·고령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실물경제의 성장과 혁신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를 비롯하여 정책금융, 금융산업,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위한 9대 과제가 발표되는 등 생산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보험업권 등의 규제·감독 개선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책형 성장자금 플랫폼인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9월 30일 2차 펀드까지 출시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금융지주사, 증권사 등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미래·혁신산업 등에 자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원 배분 기능 약화, 중복투자, 금융회사 건전성·수익성 저하 우려 등이 상존하고 있어 정책적 한계와 쟁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편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는 정부가 직접적인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과 위험 분담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자본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산적 금융은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금융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생산적 금융 관련 국내 정책과 금융사의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둘러싼 정책 및 금융산업의 변화와 금융사의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