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미국은 국방비 지출 1위 국가이자 전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그리고 무기 판매 및 군사 서비스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방산 기업 중 39개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독보적인 위상을 떨칩니다. 이렇듯 전 세계 방위 산업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막대하기에, 미국이 제정하는 방위 산업 법안인 국방수권법은 한국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6년 5월 현재, 회계연도 2026(2025.10~2026.09) 미국 국방수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6 미국 국방수권법은 ① 미국 군사력 재편 및 강화, ② 첨단 기술혁신 가속화, ③ 중국 견제 및 동맹 기반 방위 협력 확대를 목표로 9,01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2026 미국 국방수권법은 육·해·공군 및 통합 군의 무기체계 조달 관련 규정 및 예산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안보 전략 자산으로서 바이오 산업을 관리하고자 바이오 관련 공급망에 대한 요건을 적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학,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적대국 원료나 부품 차단 전략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무결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6 미국 국방수권법을 분석해 한국 방위 및 바이오 산업을 필두로 방산 인프라 및 MRO(유지보수정비) 섹터, 무기 소재 및 부품 섹터, 첨단 무기 및 지원 섹터,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 섹터 등 총 22개 산업에 미칠 영향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 시장 진입을 위한 5가지 필수 요건과 시장 안착 및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미국 국방 시장 진입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