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무역 판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와 상호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기로 합의하며, 무역 구조 재조정을 본격화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 계획을 확정하며, 조선·에너지 등 실물 산업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섹션 301조 보복관세 면제를 연장했으며, 중국은 대미 보복조치를 중단하고 희토류 수출통제를 철회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와 핵심소재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망 복원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첨단 산업 중심의 글로벌 협력 흐름을 다시 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국제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정산제도(Reconciliation)’와 ‘상당주의 의무(Reasonable Care)’ 도입에 따라 HS Code 및 원산지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며, 비특혜 원산지·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자동차 부품 관세제도 등을 활용한 절감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USMCA 요건 충족 시 최대 25% 관세 감면이 가능하며, 10월 지침에 따라 자동차 부품은 기존 대비 15% 인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협상 변화가 한국 기업의 관세 전략과 수출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기업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