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여,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세금 및 지출 정책이 담긴 OBBBA가 발효되었습니다. OBBBA는 2017년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된 ‘트럼프 감세’ 정책 기조를 영구화하고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IRA(Inflation Reduction Act)를 포함한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OBBBA에 포함된 주요 세법 내용으로 이자비용 공제 한도의 산정 기준을 EBITDA로 변경, 적격 자산에 대한 100% Bonus Depreciation 제도 재도입, 미국 내 R&D 비용에 대한 자본화 요건 삭제, 주요 국제조세 항목의 유효세율 인하, 전기차 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 조기 일몰 등이 있습니다. 한편, 많은 우려를 낳았던 Pillar 2 도입 국가 투자자에 대한 Section 89(보복세) 신설 조항은 철회되었습니다.
OBBBA 발효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미국에 진출한 제조업 중심의 국내 기업에게는 전반적으로 유리한 세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 내 제조시설이나 연구개발 거점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원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제조세 유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국제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조기 일몰은 전기차· 태양광·풍력 및 해당 산업의 전방 산업 수요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OBBBA에 담긴 주요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세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