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 및 기후변화는 원부자재 수급 불안, 노동력 부족,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면서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산업 역량 강화와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통상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 (CSDDD), 에코디자인규정(ESPR), 강제노동금지규정(Forced Labor), 포장재·포장재폐기물규정(PPWR), 핵심원자재법(CRMA), 산림벌채규정 (EUDR),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기후중립산업법(NZIA) 등 다수의 규제를 강화하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및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및 탄소 감축 관련 환경·인권·강제노동 등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제품의 압류와 회수 및 폐기, 평판하락 및 경쟁력 상실 등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영향, 미국과 EU의 공급망 관련 주요 규제와 사례를 분석하고 공급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공급망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