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6일(현지 시간),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이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역내 핵심원자재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레임워크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응하는 EU의 그린 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U 배터리 법안 초안 발표(2020년 12월) 이후 지금의 초안으로 완성된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자금조달 지원, 전략원자재 사용 기업에 대한 정기 공급망 감사와 취약성 테스트 의무 부과, 그리고 영구자석 재활용 관련 제조업체에 데이터 인식장치 부착 의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역내 핵심원자재에 대한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을 확대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 등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EU가 지정한 핵심원자재 목록에는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자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핵심원자재법은 국내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핵심원자재법이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유럽의 공급망 다각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