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사 이슈 용어를 알아보는 알쓸사전! 이번 호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소액면세제도 폐지와 아마존의 위성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본다.
소액면세제도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미국은 지난 5월부터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혜택인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조항을 종료했어요. 이에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월 2일 오전 12시 1분부터 UPS, 페덱스 등 미국 운송업체들은 중국에서 발송되는 800달러 미만 소포에 대해 12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소포 1건당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해요. 이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200달러로 인상됐어요.
그동안 초저가 쇼핑 앱 테무와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미국 내 시장을 넓혔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이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가 폐지되면서, 테무와 쉬인의 미국 내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반면, 테무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남미 등 미국 외 시장에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2분기 기준 글로벌 월간활성이용자(MAU)의 90%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지난 4월 아마존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를 위한 첫 위성 발사에 성공했어요! 프로젝트 카이퍼는 미국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주도하는 저궤도(LEO) 통신위성 기반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랍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지역, 특히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기존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구 저궤도(약 590~630km 상공)에 총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시장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는 현재 550㎞ 상공에 7,000기 이상 저궤도 위성을 배치했어요.
한편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를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재난 발생 시 긴급 통신 수단이나 군사 작전에서 통신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우주 패권 경쟁을 펼치는 중국도 저궤도 위성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