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s Advice

우리나라는 2018년 개정 외감법 시행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별도기준 감사 대상 기업은,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상장기업의 추가로, 전년 대비 239.3% 증가한 총 1,510개 사입니다. 감사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비적정 의견 기업은 38개 사로 전년의 4개 사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2021년 0.9%에서 2022년 2.5%로 상승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 시,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된 자금통제 미비는 미국(7건, 1.1%)에 비해 한국(30건, 14.4%)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횡령사고는 조직의 낮은 윤리의식과 개인의 동기 외에도, 업무 분장 미비와 부실한 증빙 대사, 형식적인 상급자 검토통제와 같은 자금통제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식별된 내부통제 취약점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통제활동의 준수를 촉진하는 객관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성과평가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한미 양국 공통적으로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내부통제 영역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와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회계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 미흡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총 3개 사가 이에 해당하여 비중은 낮으나, 미국에서는 매년 20% 안팎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 눈여겨봐야 할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업무 분장 미흡’이 지적된 기업은 ‘IT통제 미흡’도 함께 지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업무 분장 미흡’을 지적받은 101개 사 중 약 70%가 ‘IT 통제’ 또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IT 의존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면서, IT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IT 통제가 미흡하면 회사가 산출하는 재무 정보 전반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어 IT 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IT 통제의 개선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나 변경 전략과 연계될 수 있어,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IT 고도화 전략수립과 실행과정을 면밀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 과정에서는 IT 시스템 개선의 목표가 성과 개선과 프로세스 효율화에 치우쳐,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성과 관리와 리스크 관리 간의 균형 잡힌 목표를 견지하도록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기업(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비율은 80%를 상회하여, 미국의 의견 불일치 비율이 0%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기업 내 평가조직의 적격성(객관성 및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초래하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에서 의견 불일치 기업이 없는 주된 배경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이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외부감사인과 회사가 적시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평가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적시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