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시사·경제 용어 사전 ‘알쓸사전’에서는 최근 미국의 경제를 나타내는 롤링 리세션과 유럽 연합에서 내놓은 탄소 중립 법안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이자 미국 시장조사업체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에드 야데니는 “미국은 지금 경제 전반의 위축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타격을 받는 ‘롤링 리세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어요. 롤링 리세션은 경제의 각 부문에서 차례로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롤링(rolling·구르다)과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을 합한 신조어랍니다.
일반적인 경제 침체는 경제 전반이 일시에 가라앉아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지만, 롤링 리세션은 침체가 경제 일부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됐어요. 2023년 미국 경기 둔화가 부동산 부문에서 시작해 민간의 소비 감소, 기업 재고 증가, 자본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거죠. 롤링 리세션 상황에서는 일부 분야가 침체해도 다른 부문의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없이 특정 산업만 체감 경기가 나빠지는 일이 가능해요. 따라서, 롤링 리세션 시 경기 판단이 부정확해지고, 경제 전망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에 초안을 발표했어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2030년까지 EU 내 탄소 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법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등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답니다.
지난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산업을 위해 양측이 도입하고 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어요.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내외 기업들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