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37개국이 최저한세(필라2)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 대응책 마련을 위해 삼정KPMG 조세 전문가들이 뭉쳤다. Tax3본부와 Tax6본부를 중심으로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
韓, OECD 회원국 중 최초 필라2 법제화해 2023년까지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마련해야
지난 2021년 디지털세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Model Rules)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2의 핵심은 연 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특정 자회사가 소득을 낸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 세율(15%)에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면, 그 미달분을 모기업(본사) 관할국에서 따로 거두는 것이다.
한국은 G20 및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법안을 법제화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복잡한 세제상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모든 대상 기업들은 필라2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액을 적절히 공시하기 위해 최소한 2023년 말까지 필라2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완료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하나의 연결 그룹 내에 여러 중간 모기업 및 공동기업(JV)가 존재하는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효세율은 개별 구성기업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국가 내에 소재하는 다수의 구성 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통합 계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업은 조기에 영향 분석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고,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 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Tax3본부와 Tax6본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업계 최초 필라2 솔루션 Tool 개발, 실질적 솔루션 제공할 수 있어
삼정KPMG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대응팀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Know-how)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내에서 국제조세 전문가를 선발해 필라2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새로운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잠재적인 대상 기업을 선제적(Proactive)으로 방문해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필라2 대응팀은 최고의 인력(Manpower)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PMG Global의 필라2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라2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KPMG는 업계 최초로 필라2 도입을 대비해 정확한 필라2 추가세액 계산 및 여러 시나리오의 비교를 가능케 하는 BEPS 2.0 Modeling Tool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KPMG는 기존의 회계보고 및 세무신고 절차와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필라2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KPMG BEPS 2.0 Automation Technology (KBAT)를 개발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게임 체인저로서 필라2 시장 주도할 것!
삼정KPMG 필라2 대응팀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향후 필라2 Market을 주도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 필라2의 특성상 해외 KPMG 멤버 펌, 고객의 해외 구성 기업 및 그 자문사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삼정KPMG 필라2 대응팀은 KPMG Global 필라2 대응팀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전 세계에서 축적되는 필라2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각 기업들의 상황에 맞춰 신속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모든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의 각오 한 마디
좌측부터) 오상범 부대표, 강길원 부대표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는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고자 마련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이를 법제화하여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많은 준비와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정KPMG는 내로라하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하나로 모여, 기업들의 필라2 대응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숱한 경험과 노하우로, 기업들의 모든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KPMG는 업계 최초로 필라2 추가세액 계산 및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도록 BEPS 2.0 Modeling Tool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대응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KPMG Global의 필라2 대응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