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아시아경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분석
이사회·감사위 대응 과제 제시
삼정KPMG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대응 과제를 다룬 'ACI 이슈 리포트: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의 의미와 영향 ▲상법 개정의 시사점과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기고문 '상법 개정의 의미와 영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 비율 상향 ▲전자 주주총회 도입의 취지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향후 기업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방식, 조직 내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법률·재무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하며, 이사들 또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 준비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과 영향'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감독 강화 및 입증 책임 확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인 김민규 부대표는 "이사회의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과 독립적 경영 감독활동이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기업 거버넌스 체계에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이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투명한 운영 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 제도 활성화와 감사 기능 내실화를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다. ACI는 법제도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핸드북을 개정하고, 감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는 한편, 매년 감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