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9월호

법인세법

•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승)
• [예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판례] 구 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예규]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교차공제 금지규정 적용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 [예규]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 [판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합동)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국세기본법

• [판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납세자승)
• [판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납세자승)

 

지방세법

• [판례]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