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8월호

법인세법

• [예규]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 채무증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 [예규]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 시 보전순서
• [예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 [판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예규]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제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제휴사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취하는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지방세법

• [심판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