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7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 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파트너쉽이 국조법상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소득세법

• [예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 [판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예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임원 취임 요건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