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6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특정매입 관련 세무조정 시 올바른 익금 귀속시기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률이 과소산정하였으므로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경정)
• [심사]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예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
• [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 [예규]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소득세법

• [심판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확정일이 속한 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부가가치세법

• [판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판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일부납세자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지방세법

• [예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