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5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 [예규]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설립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21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예규]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규정 적용 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 [예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 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국승)
• [판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국승)
• [판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예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 [판례]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승)

 

지방세법

• [예규]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한 체납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