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4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코인과 관련하여, 개발용역 완료 당시 쟁점코인의 시가를 익금 등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물적분할된 후 청구법인이 그 존속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에 따라 인수한 존속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완전 자회사의 발행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질적 제작자로서 영상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이 조특법 제26조의 6 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예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 [판례]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국승)
• [판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