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3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예규]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 [예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예규]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 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 [예규] 2020. 11. 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물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쟁점시설)이 조특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국외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한 서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 [예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국승)

 

국세기본법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지방세법

• [판례]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