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5년 2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유상보증수리용역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의료장비 인도 시에서 용역제공 기간의 일할계산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조특법§30의 6) 적용 여부
• [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 [예규]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 [예규]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 가능 여부
• [예규] 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국세기본법

• [심판례]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지방세법

• [예규] 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