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12월호

법인세법

• [판례]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비상장 외국법인인 모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였다가 상장 이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보전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 [판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
• [예규]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 [판례]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납세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