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11월호

법인세법

• [판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국승)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소득세법

• [판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 (국승)
• [심판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부가가치세법

• [예규]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국승)

 

지방세법

• [심판례]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른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경정)
• [심판례]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경정)
• [심사]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