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KSOX* TF는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조기에 내실을 갖추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 K-SOX란, 미국의 SOX법(Sarbanes-Oxley Act(2002))에서 규정하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에 상응하는 한국의 제도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미국은 ICFR을 법제화한 2002년 직후인 2004년부터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하여 ICFR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함

• 한국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ICFR 감사 제도를 참고함

•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ICFR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사례와 통계는 향후 국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보임

• 2018년에 한국에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미비점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 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없었음

• 미국은 동 기업의 비중이 감사 원년인 2004년엔 8.6%였고, 2018년에는 20.6%로 대폭 증가하였음

• 이러한 차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함

• 2018년에 한국에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미비점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 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없었음

• 미국은 동 기업의 비중이 감사 원년인 2004년엔 8.6%였고, 2018년에는 20.6%로 대폭 증가하였음

• 이러한 차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함

• 미국은 허위공시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는 한편,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함

• 이로써 미국 기업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숨기기 보다는 충실히 공시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함

• 이러한 미국의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면서도, 기존 국내 인식이나 현실을 고려할 때 함부로 미비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함

• 이에 미국의 앞선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감독당국 및 회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인식과 새로운 기준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도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 회사의 경영진은 자본시장 내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향후 회사자체의 미비점을 확인하면 이를 숨기기보다는 이러한 미비점의 원인, 보완계획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기업 문화에 반영 하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