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인 바젤 III가 2010년 말에 도입되었다. 이는 과거 국제공조차원에서 1970년대 중반 창설된 BIS 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 도출된 자기자본규제인 바젤 I, II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것이다. 바젤 I이 최초의 글로벌 자기자본규제였으며 바젤 II는 위험을 차별적으로 세분화하여 발전했다면 바젤 III는 최근 글로벌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상이한 경제환경 및 금융시스템의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국가들간 갈등 위에서 전세계적으로 시행중인 바젤 III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ecutive Summary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과거 이슈 모니터링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탄생
• 바젤 I의 도입
• 바젤 II의 도입 

현재 이슈 모니터링

• 바젤 II의 한계 노출
• 바젤 III의 구조
• 바젤 III, 비판에 직면
• 바젤 III, 국가간 갈등을 불러

바젤 III, 최근 흐름의 변화